오늘의 지옥조선의 명판관 작성일 2018-05-17 전자담배 | 조회 2185 |

유머


B3942756-97A1-407E-82DB-52E662E00B1B.jpeg : 오늘의 지옥조선의 명판관

내가 배운 법이라는건 상법 밖에 없긴한데
남자 여자를 떠나서
사람 고의로 때려죽여도 정신병력 있으면
4년 때려맞는건 존나 너무한거 아냐?

좃같은 판례가 쌓이고 쌓여 회복불가 지옥조선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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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83)

  • 와이프방생하고싶다 2018.05.17 16:28:07

    징역 4년 도란맨;

  • 고하나 2018.05.17 16:28:35

    살인죄인데 왜 4년?? 금수저인가

  • Basileus 2018.05.17 17:10:51

    살인죄 아님. 살인죄는 죽일 의도가 입증되야 살인이고 이 경우는 상해치사겠지.

  • 닉으로드립치고싶냐 2018.05.17 16:29:08

    법이 너무 약해

  • 예림이그패장이야 2018.05.17 16:29:49

    살다보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 미리 정신병 판정은 받아두자

  • 전자담배 2018.05.17 16:29:52

    엄벌주의 고고씽

  • 사장바지 2018.05.17 16:30:12

    폭행치사 조항보면 3년이상 유기징역인데 4년준거면 시발 너무 봐준거 아니냐

  • 긴긴길기리길 2018.05.17 16:31:21

    최저형량에서 눈치보이니까 1년 더줬네

  • 전자담배 2018.05.17 16:33:01

    일본은 최저 5년 이상인데 한국은 고작 3년이여? 게다가 일본은 심신미약 엥간해서 인정 안해주는데.

  • 개맛있는고기 2018.05.17 16:30:28

    솔직히 흉기로 죽이는것 보다 때려죽이는게 더 처벌 받아야 하지 않음?

  • 회색쥐 2018.05.17 17:06:40

    무기사용이 당연히 더 처벌받아야지 뭐라는겨;

  • 개맛있는고기 2018.05.17 17:12:31

    무기를 사용하면 횟김에 죽을수도 있고 손쉽게 사람이 죽는거에 반해 주먹같은 육체를 이용해서 죽일때는 진짜 미친듯이 때려야 할만큼 정신적으로 아예 미친놈인건데 범행과정 에서 보면 주먹으로 죽인놈이 더 위험하다고 느껴져서

  • Basileus 2018.05.17 17:14:03

    주먹도 우발적으로 한 대 맞고 죽을 수 있고 흉기 휘두르는 놈이 더 위험한 새끼지.

  • 개맛있는고기 2018.05.17 17:16:38

    즉 그만큼 희생자가 많이 생길수 있으니 더 위험하다는 거구나 근데 만일 주먹으로 사람얼굴 짓이길 정도로 때려 죽인경우면 처벌도 커짐?

  • Basileus 2018.05.17 17:26:21

    애초에 그 수준까지 가면 살인죄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겠지. 주먹 한대 맞고 갑자기 죽어버린거야 죽일 의사가 없었다고 하면 인정이 되겠지만 주먹으로 급소인 얼굴을 짓이겨질 정도로 가격해서 피해자가 죽으면 그건 걍 살해의 의도가 있는거자너.

  • 아졸려 2018.05.17 16:31:33

    사람을 죽일 정도의 정신병이면 되려 무기징역으로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게 맞지 않나

  • 사장바지 2018.05.17 16:35:45

    신안으로 보내자

  • 경남창원진해거주한대연 2018.05.17 16:33:22

    저런놈도 엄마뱃속에서 유산안되고 꾸역꾸역 기어나와서 열심히일해서 판사해서 병신짓하는데 나는 자살해야겠다

  • 불쌍맨 2018.05.17 16:35:29

    법이 그런걸 어떡하냐...

  • 마빈 2018.05.17 17:23:52

    심신미약은 감형을 무조건 해줘야함 판사가 감형해주는거 아님

  • 양년치킨 2018.05.17 16:35:28

    치료감호소 과포화라 존나 빨리 내보낸다던데 빨리 증축을 하던 새로 짓던 해서 좀 오래 박아놨으면

  • 카카오72 2018.05.17 16:35:37

    심신미약 상태에서 사람도 죽이는 새긴데 왜 봐줘야하지 대체

  • 켄트지 2018.05.17 16:38:42

    주먹 그림 존나 이상하네 엄지가 검지랑 연결되어있는거 같아

  • 어그로평가 2018.05.17 16:45:00

    배빵충이 또..

  • 각형 2018.05.17 16:45:50

    이런 기사가 비일비재한데 법도 한판 바뀔 때 안됐나? 사람에 따라 교화만이 답이 아니란걸 알아챌 때가 됐을텐데 아님 알게모르게 스택쌓이는 중일까

  • 172cm62kg 2018.05.17 16:47:17

    씨발 좃같은 심신미약 진짜ㅜ개씨발

  • 얄리는타살 2018.05.17 16:59:28

    심신미약응 얼어죽을

  • 개드립조무사 2018.05.17 16:59:52

    그래서 뭘로 심신미약인데? 조현병?

  • Basileus 2018.05.17 17:14:48

    조현병 + 음주

  • EricL 2018.05.17 17:00:21

    심신미약이면 다음엔 범죄 안하나

  • 누구신교 2018.05.17 17:01:28

    여혐민국이 또... 여자라서 죽었다

  • ᅚᅚᅚᅚᅚᅚ 2018.05.17 17:01:41

    정보) 살인을 할땐 술을 마시고 하자

  • TOE 2018.05.17 17:01:58

    asanagi가 또....

  • 핥핥핥핥 2018.05.17 17:02:38

    여기가 법치국가임미까??

  • 병우 2018.05.17 17:03:03

    얼마나 금수저였으면 사람죽여도 4년이냐? 참네~

  • 띠리라리로 2018.05.17 17:22:10

    상해치사자너~

  • freshpop 2018.05.17 17:03:20

    흉기 없이 주먹으로 때렸다고 감형 뭐 이런거 아니겠지? 그렇지?

  • 롬곡옾눞 2018.05.17 17:03:56

    심신미약은 강행규정이라 판사로서는 감형 안해줄 방법이 없음. 판사가 포청천 마냥 재량권이 존나 많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재량권 별로 없다. 괜히 AI 발달하면 가장 먼저 대체될 직업이라고 하는게 아님.

  • 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ㅤ 2018.05.17 17:05:09

    미국처럼 형량 존나 쌨으면 좋겠다 ㄹㅇ

  • 다롱찌 2018.05.17 17:06:34

    크 사린며너오져꼬

  • 치키차카 2018.05.17 17:06:42

    남자고 여자고 사람죽여도 처벌이 ㅅㅂ ㅋㅋ

  • 모바일배려없으면뭐다 2018.05.17 17:08:39

    ??? : 여자라서 당했다

  • 오징어볶음밥 2018.05.17 17:11:52

    심신미약 없어져야함

  • starrelic 2018.05.17 17:16:44

    형량 좀 높혔으면..

  • 번번히살려내지요 2018.05.17 17:17:09

    심신이미약한데 사람을 어떻게 죽이지

  • 평화와사랑 2018.05.17 17:18:42

    개인적인 생각인데 심신 미약이란 상태라면 우생학적용해서 동물 사료로 쓰거나 해야하는거 아닌가

  • 불멸의러너 2018.05.17 17:20:11

    법이 병신이지 법관이 병신일까

  • 뭔일이여 2018.05.17 17:27:06

    살인의도같은건 걔내가 정하는거니깐

  • Stellaris 2018.05.17 17:20:55

    저런 미친놈도 여친이 있는 데

  • 세라복간호사복메이드복 2018.05.17 17:21:43

    정신병 있는 미친놈도 여자친구가 있다는게 더 신기한데 ㅎㅎㅎ

  • 문레기 2018.05.17 17:24:45

    기사링크좀 줘

  • 삼겹살이먹고싶다 2018.05.17 17:25:25

    착한 남혐 ㅇㅈ하는 부분이고요

  • 김포김장김치 2018.05.17 17:25:50

    정신병환자도 여친이 있는데..

  • ✔_✔ 2018.05.17 17:26:57

    여가부폐지 청소년보호법폐지 심신미약감형폐지 셋중 두개이상을 대선공약으로 들고나오면 태블릿이 대선후보여도 표 준다

  • 의미없어 2018.05.17 17:35:04

    대체 이런 빡대가리들 왜계속 나오냐 청소년 보호법이 아니라 소년법이라고 몇년전부터 댓글에서 알려줘도 계속나와ㅋㅋ

  • ✔_✔ 2018.05.17 17:36:05

    그럼 소년법폐지 ㄱ.

  • 의미없어 2018.05.17 17:39:48

    굿굿

  • 금동이 2018.05.17 17:43:57

    너 멜탈 좋다 빡대가리란 말 듣고도 오류만 수정하다니

  • ✔_✔ 2018.05.17 17:46:54

    한마디 하려다가 사실이라 ㅇㅈ함 :)

  • 매독 2018.05.17 17:54:16

    배워서 남주냐가 아니고 남주라고 배우는거같아 너가 아는걸 모든사람들이 알순없으니 좋은거라면 알려주고 몰라서 실수하는거라면 다시금 일깨워주자. 덧붙여 글을쓴 너도 그 글을 읽는사람인 나도, 속상하지 않게끔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 모두 배웠잖아. 얼핏 누군가가 너의 글을보고 상처받을까 속상해서 적었어

  • 년 후 한화 우승 2018.05.17 18:10:08

    알았엉..

  • 버로우 2018.05.17 18:57:59

    너 붐업 ㅈㄴ 주면 마리한화 우승하냐??

  • 년 후 한화 우승 2018.05.17 21:03:31

    앙대 그러지마

  • 맥주짠 2018.05.18 00:28:37

    왜 너가 대답하냐 ㅋㅋㅋㅋㅋ

  • 낭만피카츄 2018.05.17 19:14:20

    청소년보호법 = 청소년에게 담배, 술등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하는법 소년법 = 범법행위를 저질렀을떄, 나이를 감안해서 형벌을 경감해주는법

  • 가랑이사이드래곤소드 2018.05.17 20:49:06

    삼권분립은 도대체 어디....?

  • 채리1 2018.05.17 17:32:59

    이런건 법문제인제 항상 남녀문제로 몰아가더라

  • 잉걸불 2018.05.17 17:33:07

    죄명이 살인이 아니라 폭행치사거나 상해치사겠지... 죽일 의도는 없이 때렸는데 상대방이 결과적으로 사망했으니까 살인죄의 법정형보다 적은 형이 나온거다 법알못아

  • 가랑이사이드래곤소드 2018.05.17 20:50:17

    이건 그냥 궁금한 건데, 검찰 측에서 법리적용을 할 때 공소유지, 유죄판결 등을 이유로 일부러 사법부에서 확실히 받아들여질만한 법리만을 소극적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잦냐?

  • 잉걸불 2018.05.18 02:36:47

    같은 법조인이라면 공유하는 기본적인 리갈마인드가 있는거지 검찰측에서 미리 법원 입장 생각해서 죄명을 고려하진 않음.

  • 심술맨 2018.05.17 17:37:28

    징역 4년에 치료감호면 징역 끝나고 정신병언에 갇혀서 언제 빼줄지도 모른다는거 아님??

  • 치오푼 2018.05.17 17:52:04

    징역으로 인한 치료감호 들어가면 일반사회생활 불가능이다 직계가족이 이새끼 쫌 안나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의사표명하고 행정처리 들어가면 어느 병원이든 폐쇄병동 하이패쓰다

  • 문틈 2018.05.17 17:53:52

    치료감호가 있어서 더 못나온다지만 사람 죽여놓고 4년은 씨팔 진짜..

  • 쉬이익쉬익 2018.05.17 18:47:09

    정신병 있는 새끼면 더 잡아놔야지 존나 위험한 새끼를 더 잘 풀어주는 병신같은 나라

  • 방울이S2 2018.05.17 18:51:41

    원래 사람 처음으로 죽이면 길게 안 받음

  • only홀 2018.05.17 19:05:27

    저런새끼들은 어서어서 싹을 잘라야한다 싹다 죽여야해

  • britz 2018.05.17 19:15:29

    제정신인 사람이 살인을 얼마나 할까? 살인을 실행한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이유로 감형해서 또 다시 빠르게 방생시키네.

  • oipddgr 2018.05.17 19:31:47

    저 사람은 저런식으로 평생을 살아왔을텐데 4년 징역으로 바뀔리가 없지. 문제는 언젠가 우리가 있는 사회에 다시 참가한다는거임. 난 교화 불가능한 범죄는 사형 무기징역으로 딱 끊었으면 좋겠다.

  • 공인인증서 2018.05.17 20:27:20

    죽은 사람은 다시 돌아오진 못하는데 죽인 사람은 몇년만 있으면 별 상관없다듯이 돌아오고 죽은 사람만 죄야

  • 판다렌 2018.05.17 20:34:27

    사람을 죽였는데 겨우 4년?

  • 가랑이사이드래곤소드 2018.05.17 20:58:15

    살해의 의도를 갖고 신체적 위해를 가함으로써 피해자가 사망했다 = 살인 살해의 의도를 갖고 신체적 위해를 가했으나 죽지 않았다 = 살인미수 살해의 의도는 없었으나 신체적 위해를 가했고 피해자가 죽었다 = 상해치사 살해의 의도는 없이 신체적 위해를 가했으며 피해자가 죽지 않았다 = 폭행, 상해 살해의 의도는 물론 신체적 위해의 의도가 없었으나 피해자가 죽었다 = 과실치사 살해의 의도는 물론 신체적 위해의 의도가 없었으나 피해자가 다쳤다 = 과실치상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형법 250조 1항) 상해치사는 징역 3년 이상(형법 259조 1항)

  • 크라닉 2018.05.18 09:45:12

    미친 폭행치사가 4년ㅋㅋㅋ 여자 진짜 불쌍하네... 미쳤다

  • 키키오 2018.05.18 17:45:09

    죽이려고 때린게 아니고 때렸는데 죽은거니까 그렇지 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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