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여고생 폭행사건 재판 결과.news 작성일 2018-07-12 FcTlis | 조회 40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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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멍투성이인 얼굴 사진이 올라와

누리꾼의 공분을 일으킨 '인천 여고생 집단 폭행사건'의 10대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다만 범행에 가담한 10대 여학생 2명은 미성년인 점 등이 고려돼 형사 처벌을 피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1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수중감금치상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강요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 휴학생 A(19)군 등 10대 2명에게 징역 4년6월∼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매매알선방지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14)양 등 10대 여학생 2명은 인천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군 등 10대 2명에 대해 "피고인들은 2015∼2016년부터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이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기본적인 준법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회적 비난을 받을 여지가 매우 높아 이제 막 성인이 된 점을 고려하더라고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양 등 10대 여학생 2명에 대해서는 "만14∼15세에 불과하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의 부모가 피해자 측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으면 형사 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라 '보호자 및 위탁보호위원 위탁 처분'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1∼10호의 처분을 받게 된다.



출처 : '인천 여고생 집단 폭행' 10대들, 징역 4년6월∼5년 선고

http://news.jtbc.joins.com/html/107/NB116641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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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6)

  • 도가 2018.07.12 14:43:06

    역시 미성년이 갑이네

  • 북북춤할아버지 2018.07.12 14:43:30

    고작...

  • 고소충 2018.07.12 14:43:55

    반성이고 노력이고 그딴거 반영은 대체 왜 하는거냐 걍 조져시발

  • 크로미움 2018.07.12 14:50:03

    반영 안해주면 피해복구 노력을 전혀 안하게 됨. 결국 피보는건 피해자임

  • 적란운 그래피티 2018.07.12 15:32:12

    ㄹㅇ법원 끌려가서 판사앞에서 반성안하는새끼가 어딧음ㅋㅋㅋ 반성안하면 가중처벌이나 하는거고

  • 앙기무띠리따리 2018.07.12 14:44:09

    20대초에 감옥4년이면 인생 끝이지

  • 사내대표겜창 2018.07.12 14:44:17

    제발 저 가해자 새끼들 나중에 사회나와서 아무대도 안받아주고 빌빌거리다가 길바닥에서 굶어 뒤져라

  • 기계공학 2018.07.12 14:45:38

    저런애들 다 죽으면 치킨배달은 누가 해주는데?

  • FcTlis 2018.07.12 14:46:49

    서비스 정신 가득한 선량한 배달원이

  • 도가 2018.07.12 14:47:14

    문과생이 남아있어

  • 둥둥오뎅 2018.07.12 14:57:10

    흑흑흑

  • 옥국자자 2018.07.12 14:48:00

    진짜 반성한다면 달군철판위에서 무릎꿇고 빌어야하는거 아닌가?

  • 식품코너 2018.07.12 14:49:14

    징역살면 뭐 취직도 못하고 ㅋㅋㅋㅋㅋㅋ 기간이 아쉽지만 꽤 준것같네

  • 균형의수호자 2018.07.12 14:49:58

    웬일로 4~5년이나 줬대?

  • DHC 2018.07.12 14:51:55

    다살고나와도 24살밖에안돼네

  • 이기야노데스웅챠 2018.07.12 14:54:54

    캬~ 덤으로 군대까지 안가네

  • 기계공학 2018.07.12 14:53:53

    저런넘들 입싹 닫고 대학들어가서 재수 삼수 했다고 한다. 그러고는 재범 저질러서 다시 감옥감. 실제사례임

  • 맥북왜씀가성비똥망인데 2018.07.12 14:54:49

    가해자 똥꼬,보지에 전구넣고 믹서기로 갈아버려야하는데

  • 양년치킨 2018.07.12 14:59:09

    군면제 생각하면 실제론 걍 2~3년형이나 다름 없네

  • 똥꼬맛생크림 2018.07.12 15:08:46

    여윽시 ㅋㅋㅋ 미성년자 모아서 청부폭력업체 만들면 개꿀이라니깐 ㅋㅋㅋㅋㅋㅋ

  • 임시042 2018.07.12 15:22:50

    5년받은애 항소심 가면 판사가 엣헴엣헴 어디서 감히 신성한 법정에 국민감정따위를 반영한단 말인가 하고 깎아줄듯

  • 번째인거같아 2018.07.12 15:55:06

    퍄 ㅋㅋㅋ 씨발 피해자 조롱 존나게해도 법정에서만 죄송하다하면 깊이 반성한다네 ㅋㅋㅋㅋ

  • 망고쥬스 2018.07.12 16:31:45

    그니까 어줍잖은 징역돌리지 말고 싱가폴식 태형해야 함

  • 근육맨 2018.07.12 16:48:08

    이 나라에선 가출청소년애들 모아다가 심부름센터 하나 차려도 되겠다 살인 집단폭행, 강간 등 중범죄 저지르고 피해자 실컷 조롱한 후에 법원에 반성한다고만 하면 금방 나오는데ㅋㅋ 사법 쪽이나 행정 고위간부 자식들 상대로 저런 청소년 중범죄 저지르고 다니는 집단 있으면 법 금방 바뀔텐데 힘없는 애들만 당하니 항상 예상한 결과만 나오네

  • 닉까프 2018.07.12 18:46:41

    결국은 피해자가족이 직접 해결하는방법이최고네 가서 죽여버리고 술한잔먹으면 2년나오려나

  • 많이아프다 2018.07.16 11:06:34

    이 나라에 애낳기싫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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