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헤븐조선 대법원의 판결 작성일 2018-07-12 김유연 | 조회 1389 |

자유게시판




롯데마트가 1+1행사기간에 평소가격의 2배로 책정해서 판매했었음. 


공정위는 거짓 과대광고라고 시정 + 과태료 처분함, 롯데마트는 이에 불복해서 소송제기


원심에서는 전단지에 덤 이라는말만 있었지 가격이야기는 없기때문에 공정위의 시정처분과 과태료를 취소해야한다고 판결함 (롯데 승)


하지만 오늘 대법원에서는...



Screenshot_20180712-173538_Chrome.jpg




소비자는 1개 더 준다고하면 기존가격이라고 생각할것이 뻔하다


그러니까 이건 과대과장광고 맞다고 공정위 손 들어줌



LameSpiritedBongo.gif




이거 롯데마트뿐만 아니라 이마트 홈플러스도 이런짓 하던데


판례가 생겼으니 이제 이런 양아치 짓거리는 못할거야







#오늘자 #헤븐조선 #대법원의 #판결 #오늘자 헤븐조선 #헤븐조선 대법원의 #대법원의 판결

댓글(68)

  • 머법관봇 2018.07.12 17:39:39

    그래서 과징금 얼마 나옴? 한 200만원 걷음?

  • 김유연 2018.07.12 17:42:30

    천만원 나옴 ㅎ

  • 머법관봇 2018.07.12 17:44:30

    에라이 시발ㅋㅋㅋㅋ

  • 주모풍악을울리시오 2018.07.12 17:45:49

    에라이 그거라도 어디여ㅋㅋㅋㅋ

  • 네비두라 2018.07.12 18:00:36

    천만원받고 한번 더

  • 기타치는찰리 2018.07.12 18:08:19

    받고 2천 더!

  • 급식워치 2018.07.12 18:11:34

    천 ㅎㅎ ㅈㅅ

  • 달빛헌터 2018.07.12 18:38:52

    천만원은 너무 적소, 한 사천만원쯤 합시다

  • 포메덕후 2018.07.12 18:40:51

    사천만원도 너무 적은거 아니냐? 대기업 계열사인데?

  • 문레기 2018.07.12 18:56:45

    4딸라

  • 쿰척킹파오후 2018.07.12 17:40:15

    1심 2심 돈받아먹은거 아닌가 ㅋㅋㅋㅋ

  • 김유연 2018.07.12 18:09:42

    공정위의 명령에 대한 불복은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함

  • 영어 어려워 2018.07.12 17:40:51

    참 당연한걸 보고 오~이러고 있다 ㅅㅂ

  • 흰두루 2018.07.12 17:59:16

    그 존나 당연한게 헬조선에선 왤케 힘드냐 ㅋㅋㅋ

  • 김유연 2018.07.12 18:11:16

    참고로 대법원의 이 판결까지 3년걸림 ㅎ

  • 바라트 성계 자치령 2018.07.12 17:40:54

    크으~ 공정위 좋아~ 상조형 잘하고 있어~

  • 소득소비곡선 2018.07.12 18:34:40

    2015년에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지금 대법원 판결 뜬 거임.

  • 바라트 성계 자치령 2018.07.12 18:45:18

    어찌됐건 좋은 소식임 ㅎㅎ

  • 쵸크라테스 2018.07.12 17:41:21

    그것도 그렇고 사진이랑 내용물이랑 다른거 처벌되게 좀 하자.

  • blackfox 2018.07.12 17:42:08

    와 이 당연한 판결 나오기가 참 어렵다.

  • 화로 2018.07.12 17:44:04

    다 좋은데 과징금이 넘 작음

  • 경기도원미구원미동김우성 2018.07.12 17:50:04

    과징금 천만이면...

  • 미크릿 2018.07.12 17:58:54

    천만원이면 수수료 수준아니냐 태극기 다시 찢어

  • 00원짜리 2018.07.12 18:19:04

    태극기 뿌셔~

  • 깁기 2018.07.12 17:59:15

    과징금보다 저걸로 이득보는게 더 많으면 과징금이 무쓸모아님?

  • 바라트 성계 자치령 2018.07.12 18:00:45

    징벌적 손해배상 입법 가즈아아아~ !!

  • ㅤㅤㅤㅤㅤㅤㅤ 2018.07.12 18:08:49

    천만원내고 수억벌어가는데 개이득이지 과징금보다 영업정지 이런거 나온다면 모를까 영업정지 한달받으면 저런데는 수십억 손해나니까 ㅋㅋ

  • 위대한개츠비 2018.07.12 17:59:53

    이 당연한거라도 이뤄져서 다행이다

  • 동정꼬꼬마 2018.07.12 18:00:19

    손해본고객은 어떻게 되는거야? 그냥 돈날리고 끝?

  • 비글이 2018.07.12 18:00:38

    좀있다 무혐의 될듯

  • 김유연 2018.07.12 18:07:00

    우리게이는 대법원이 뭔지 모르노??

  • 미크릿 2018.07.12 18:28:41

    zzzzzzzzzzzzzzzzzzzzzzzzzzzzzzzzzzzzzzzzzzzzzzzzzzzzz

  • 에스에이 2018.07.12 18:36:04

    왕법원남았거든요?

  • 비글이 2018.07.13 08:14:48

    ㅋㅋㅋ 은제 롯데가 대법을 신경썼냐 ㅋㅋㅋ

  • 헤이헤이 2018.07.12 19:22:13

    특대법원 생김

  • 김물키 2018.07.12 18:00:55

    과징금액 낮다고 무쓸모는 아님. 판결과 판례가 있으니 이걸 기반으로 시행령이나 조례로 과징금을 때릴 수 있는 길이 열린 거니까. 길고 긴 재판 과정 없이 좆될 수 있는 것.

  • 인사이트무조건붐업 2018.07.12 18:01:53

    전직 대법원장 새끼 생각하면 이정도론 택도 없다. 좆까.

  • 비밀댓글 2018.07.12 18:02:23

    홈플러스에서도 2개 묶음가격 잘보면 100g가격이 1개일때보다 훨씬비싸게팔던데 말도안되던게 이제서야 고쳐졌네

  • 회색쥐 2018.07.12 18:02:59

    과징금을 수익대비 매겨야지 저게뭐야

  • 반절지나 2018.07.12 18:03:04

    그동안 알면서도 속았지요. 분명단품팔때 6500원이던 바스가 1+1 하면 8000~이상

  • 식품코너 2018.07.12 18:03:39

    꺼ㅡㅡㅡㅡㅡ억

  • 죽죽 2018.07.12 18:05:04

    근데 판례가 있어도 양아치짓은 함 ㅋㅋㅋ

  • 아메지 2018.07.12 18:07:07

    야 천만원짜리 이벤트 더해라 그냥 내고 천만원 이상의 이익을 내면 됨 ㅎㅎ

  • 빠빠양 2018.07.12 18:08:00

    걍 1000만원 내고 하면 되잖아 ㅋㅋㅋ 롯데마트측 변호사 선임비가 더 나왔겠네 ㅋㅋㅋ

  • 아침에장어 2018.07.12 18:09:40

    미국같이 몇천억 이렇게 때리는거좀 보고싶다

  • Liger 2018.07.12 18:12:25

    판례생겨서 못하는거아님? 배째고 한다 가 안되는거 아님?

  • 대신성게이제국기사단장 2018.07.12 18:12:35

    응~ 두배까지는 아니더라도 0.5배 올려서 팔아쳐먹어ㅎㅎ

  • 이상한소리잘함 2018.07.12 18:17:20

    좀 양아치 기업들한테는 징벌적으로 배상금 때리는거좀 보고싶다

  • 바멘 2018.07.12 18:32:48

    진짜 과징금같은건 기업규모 생각해서 %로 걷었으면 좋겠다

  • 배추벌레 2018.07.12 18:33:10

    이번 정부에서 공정위원장이 가장 일 잘하는듯 가장 못하는놈은 김명수대법원장놈

  • 소득소비곡선 2018.07.12 18:35:58

    2015년도에 과징금 때린 거일걸? 사건 발생이 2015년도임.

  • 방귀몸살 2018.07.12 18:53:00

    그니깐 개당 1000원 짜리를 "1+1 2000원!" 이렇게 팔았다는거야?

  • 자살개구리 2018.07.12 18:55:50

  • 꼬꼬닭꼬꼬 2018.07.12 22:35:40

    혹은 2500원

  • 헬조선반도 2018.07.12 18:56:09

    역시 그 L기업

  • 삼겹살이먹고싶다 2018.07.12 18:59:33

    양아치 새끼들 진짜 ㅋㅋㅋ

  • TWK 2018.07.12 19:09:00

    그전에 저거 지방법원새끼들도 쓰레기네 저걸 봐주면 사기치라고 종용하는 꼴인데 쓰레기 놈들;;

  • 축잘알판할 2018.07.12 21:22:44

    그동안 업계 관행이었으니 굳이 자기 선에서 끊어버리기 부담스럽다는 거겠지

  • 쿼티붐 2018.07.12 21:33:17

    원래 하급법원은 기존판례/관행 뒤엎는 결정을 하기가 힘듬ㅋㅋㅋ 법적으로는 가능한데 상급기관에서 하급법원 인사를 결정해서 사실상 관행/판례 못 뒤엎음

  • ㅇㅇb 2018.07.12 19:09:51

    좆데마트 씹새끼들 아이고 깨소금이다

  • 팩트전문 2018.07.12 19:15:23

    이게 당연한건데 뭐 대단하다고 헤븐 같은 소리를...

  • 알칼리 2018.07.12 19:21:24

    지금까지 너무 헬이었던 것...

  • Jina2027 2018.07.12 19:34:48

    믿거롯...

  • nikel 2018.07.12 21:17:41

    마트중에 롯데마트가 저런게 제일심하더라 유통기한 임박 할인 붙어있어서 삿는데 나중에 보니까 행사나 할인 안해도 그가격임 그외에도 한두개가 아님 몇퍼센트 할인 딱 이렇게 붙여놨는데 평소 왔을때랑 가격같고.. 한다는 소리가 평소에도 할인중이었다 이런 구차한 소리나 하고.. 다른마트 보다 좋은건 정리하나는 존나잘해놓음 조리식품 품질이 어느매장을 가도 일정한것도 나름..

  • 걷는바위 2018.07.12 21:20:39

    질소 과자도?

  • nikel 2018.07.12 21:23:51

    그런건 마트까지 갈것도 없이 제조사에서 부터 장난질침 대표적인게 곽으로된 과자 1+1 실제론 개당 무개가 적어서 그람당 가격은 똑같음

  • 월7일 2018.07.12 21:44:40

    역시 ㅈ본기업

  • 깔꼼 2018.07.13 01:46:46

    인터넷에도 저런거 존나많더라..시발 나도 당함... 1+1이라길래 어머? 하고샀는데 그냥 2개가격임....씨발년ㄴ들

목록

저작권 안내 Copyrightⓒsince2016 UUUMOR.COM All rights reserved 문의(삭제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