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에게 성폭행 당했다 무고 20대 항소심서 무죄 작성일 2018-02-14 푸칭토마토 | 조회 15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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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당한걸 신고하는건 말만으로 가능


그걸 무고라고 하려면 정확한 증거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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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68)

  • blackfox 2018.02.14 21:26:10

    ???????

  • 사장바지 2018.02.14 21:27:59

    남자라서 당한거지 뭐

  • 밥둑 2018.02.14 21:28:23

    신고하는건 언제나 경찰서 가면 할 수 있잖어

  • kyy 2018.02.14 21:30:57

    성폭행 무고죄 걸리면 피해자한테 아구창 5대 맞는 법 만들면 저런게 사라질듯

  • freshpop 2018.02.14 21:31:46

    법이 좆같아서 판사가 좆같이 판결하는건지 아니면 그냥 판사가 좆같이 펀결하는건지 모르겠다이제

  • 이걸니가 2018.02.14 21:34:30

    1.남자 유부남임 2.폰에 여자 애칭으로 저장하고 같이 자기도 했었음 3.여자가 결혼하자했다가 퇴짜맞고 신고상담. 남자는 모르쇠했다가 인정 4.남자는 최소 가정파탄, 강간범누명 뒤집어 씀 여자는 무죄, 이직하고 새남자 찾으면 되겠드네 둘다병신인데 여자가 더 이득

  • 년째 긴하품 2018.02.14 21:41:36

    흠 중립

  • 국어시간에쳐졸았나 2018.02.14 21:43:26

    이거보니까 남자도 참ㅋㅋㅋ

  • 일째게이 2018.02.14 21:47:32

    요즘 유부남들 고추살아있네

  • 삼초고려 2018.02.14 22:09:18

    불륜은 남녀가 같이 했는데 결국 남자 혼자 다 뒤집어썼네ㅋㅋㅋ

  • 맛자랑 2018.02.14 21:36:03

    이나라는 남자를 위한 좋은 제도는 하나도 없는거같다. 항상 희생과 포옹만 강요하네

  • sooh009 2018.02.14 21:37:08

    불쌍한 씹새끼네

  • 아둔토리다스 2018.02.14 21:39:12

    예수가 없다는 증거를 대보라는 논리랑 비슷한걸

  • 방구뿌웅 2018.02.14 21:39:15

    내가 당하면 진짜 무슨 짓을 하게 될지 모를듯 어차피 인생은 조진거니까

  • 앙소희 2018.02.14 21:39:26

    타짜처럼 무죄아니다에 내 약지랑 재산 3천건다 넌 뭐걸래 쫄리면 뒈지시던지 식으로해야된다

  • 아랍국가황토 2018.02.14 21:40:51

    이래서 내연녀 만들면 안돼. 그냥 가정에 충실해야지. 아 가정을 가질 일 없지. 편하게 살자

  • 국어시간에쳐졸았나 2018.02.14 21:44:36

    득도

  • 몽키킹 2018.02.14 21:41:03

    300만원도 존나 약하고만 시발 ㅋㅋㅋㅋ 그걸 또 무죄때리내

  • 촘크래커 2018.02.14 21:42:40

    그러니깐 법원은 남자가 강간을 했을 수도 있으니깐 무고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거네?

  • 당근을먹자 2018.02.14 21:49:46

    그게 아니고 무고죄 성립의 요건에서 가장 중요한건 고의성임 즉 엿맥이려고 고의로 무고를 했냐 아니냐 여부가 중요하다는건데 이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음 그래서 그 고의성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나온것이야

  • 촘크래커 2018.02.14 21:57:05

    항소심 재판부는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라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신고한 사실이 허위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고소인이 술에 만취한 피고인을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적극적으로 증명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케이스는 고의성보다 사건의 사실여부가 문제된 거 같은데?

  • 전진배럭 2018.02.14 22:01:31

    검찰측에서 허위인걸 입증해야하는데 그걸 실패했다는거지. 반대로 남자도 강간했다고 증명하지 못했기에 무혐의인거고. 둘다 서로 완벽하게 증명하지 못했기에 생기는 일임. 무죄추정의 원칙인거지.

  • 촘크래커 2018.02.14 22:03:31

    무죄추정이니 납득은 가긴 가는데, 남자가 딜교진 거 같다ㅋㅋㅋㅋ

  • 불타는돌고래 2018.02.14 22:01:38

    성폭행 신고는 추상적, 형식적 증명도 없이 일단 잡아 쳐넣고 조사해서 기소까지 아우토반이고. 무고죄는 적극적 증명이 없으면 무죄네. 앞으로는 먼저 성폭행으로 고소해야겠다.

  • 불타는돌고래 2018.02.14 21:57:33

    그럼 어맛! 나 확신은 안가지만 성폭행 당한거 같아!! 너 고소!! 한걸 감안하는거라고??

  • 불타는돌고래 2018.02.14 21:47:00

    판사가 쥰나 편향적으로 판결하는거 같음. 양심 병역거부 원심 무죄 깨고 응 징역 쳐넣는것부터. 여의사 과실로 태아가 한시간 반동안 방치되서 죽은것도 무죄.

  • 푸칭토마토 2018.02.14 21:49:11

    2차세계대전 동안에 미국에서도 양심적병역거부를 인정했는데 아주 씨발이지

  • totototolk 2018.02.14 22:09:41

    한국 종교인 수준부터 알고서 입 털어 병신아 성범죄 전과 1위 직업이 목사다 임마 개쓰레기 병신 좆같은 사탄의 아들같은 새끼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 성경으로 선동과 세뇌를 일삼아서 돈 갈취하고 여자 강간하는게 한국 종교의 현실인데? 이딴 새끼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총을 들 수 없다' 이지랄떨면 시발 누가 인정해줌?

  • 푸칭토마토 2018.02.14 22:20:02

    그래 건강하고 잘 지내렴 새해 복 많이 받고

  • 작작해라좀 2018.02.15 10:27:12

  • Quintillion 2018.02.14 21:48:23

    한국사회는 일본따라간다. 초식남이 대거 늘어날것이다.

  • 푸칭토마토 2018.02.14 21:48:35

    이미 늘어나고있다

  • 네네닉 2018.02.14 22:04:57

    이미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중이다 이제 20년즈음 부턴 육식녀,건어물녀가 증가할것이고 뉴스 1면에 "요즘男자들...왜 여자를 안만나나!?" 이러면서 헤드라인나옴

  • StG44 돌격소총 2018.02.14 21:50:32

    솔직히 판사새끼가 무슨 생각으로 판결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다 알파고로 바꿨으면

  • 불타는돌고래 2018.02.14 21:52:32

    고지식한 꼰대 판사새끼들 다 자르고 인공지능이 판결하는게 신뢰가 갈거같음. 애미뒤진 정상참작 팡팡 터져욧!!

  • StG44 돌격소총 2018.02.14 21:53:24

    고지식은 융통성없이 원리원칙 따르는 건데 저건 뭐 원리원칙이 있는 것 같지도 않어

  • 불타는돌고래 2018.02.14 21:56:12

    판결에서의 고지식을 말하는게 아니였어 ㅋ CD 한장으로 제출하면 되는 문서를 몇만장이 되건 종이로 출력해야만 받는 새끼들이 판결조무사 새끼들임.

  • StG44 돌격소총 2018.02.14 22:01:59

    인쇄물만을 인정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그러는 게 맞는거지. 그건 고지식한 꼰대가 아니라 원리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거임.

  • 불타는돌고래 2018.02.14 22:17:04

    일전에 저작권법관련해서 공소장 작성하려고 보니 수만장 나와서 CD로 공소 내용 제출한 사건에 대해서 크게 상관 없는거 아니냐? 하고 1,2심 둘다 유죄판결 했던거. 공소장이 몇만장이 되건간에 종이로 가져와라. 라고 대판에서 뒤집었어. 당초에 인쇄물만으로 한정한다고 명기되있는 부분이 아닌거 같음.

  • StG44 돌격소총 2018.02.14 22:19:38

    너를 의심하진 않는다만 설령 너 말이 맞아서 그런 규정이 없는데도 종이로 가져오라고 했다면 그건 고지식한 게 아니라 그냥 병신인거지. 고지식하다는 건 융통성은 없어도 원리원칙은 철저히 지킨다는 뜻이니까 좋은 의미도 있거든.

  • 불타는돌고래 2018.02.14 22:23:18

    내가 언급한건 꽤 말 많은 사안이라서.. 추가적인건 대판 2015도3682 이거 보면 될거 같아. 결과적으론 대판 결과가 최종적이긴 한데. 서면에 대해서 1,2심과 대판의 생각이 다르다는게 법관이나 법이 현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거 같아 아쉬움.

  • StG44 돌격소총 2018.02.14 22:29:56

    법조계가 사회에서 제일 보수적인 건 맞지...근데 그건 우리나라 뿐 아니라 어디든 그럴걸

  • StG44 돌격소총 2018.02.14 22:21:07

    판사가 융통성없이 고지식하게 원리원칙만 지킨다고 뭐라고 해서는 안 돼. 오히려 여기저기 흔들리는 게 나쁜 판사인거지. 그리고 내 말은 쟤들은 고지식한 것도 뭣도 아니고 그냥 병신같다는 거야

  • 불타는돌고래 2018.02.14 22:25:08

    판결 자체에 있어서는 지극히 객관적, 원리원칙대로 판결하는 고지식한 자세가 맞다는건 동의해. 내가 말하는 고지식함은 과정에 있어서의 고지식함이야.

  • StG44 돌격소총 2018.02.14 22:31:05

    과정이나 절차에 목맬 필요는 없지만 또 너무 생략하고 임의대로 진행하는 것도 문제라...나는 판결 자체가 법조문을 표면적으로만 해석하는 것 같아서 마음에 안 드는 것.

  • 행복의하얀가루 2018.02.14 21:54:31

    FSM이 없다는 증거를 대봐라! 못 댄다면 FSM님은 실존하는 것이다!

  • 그러시던가 2018.02.14 22:17:31

    펜스룰을 실천하자 우리는 강제로 실천하는거지만...

  • 링크똑바로달아씹쌔꺄 2018.02.14 22:19:18

    또 A씨와 B씨가 해당 사건이 발생한 이후 나눈 것으로 추정되는 모바일 채팅창에는 “B씨의 실수로 기분이 나쁘고 앞으로 서로 어떻게 행동하며 지낼지 얘기하자”는 대화 기록이 발견되기도 했다. ------- 여자가 다음날 '너 때문에 기분 나쁘다 우리 이제 얼굴 어떻게 보냐'라는 얘기를 한걸 보면 제정신에 섹스한게 아니라는건 알 수 있음. 문제는 제정신이 아니라는게 술에취해 인사불성인 상태인지 아니면 분위기에 취한 상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성폭행도,무고도 아니라고 판결한거 같음.

  • StG44 돌격소총 2018.02.14 22:21:46

    성폭행도 무고도 아니면 뭐냐? 무슨 슈뢰딩거의 강간도 아니고

  • 아무무말대잔치 2018.02.14 22:28:13

    반항할 수 없게 만든 상태에서 강제로 삽입하면 성폭행(강간)인데 여자가 반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성립. 이후 성폭행 신고에 대해서 엿먹이려고 신고한건지 자기가 법을 잘 몰라서 자기가 섹스하면서 불쾌감을 느꼈으니 성폭행이라 판단해서 신고한건지 애매하니 무고죄로 보기도 어렵다. 이런거 아닐까.

  • StG44 돌격소총 2018.02.14 22:41:41

    이게 맞는가보다. 성폭행은 아니지만 여자가 신고해서 남자를 엿먹이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도 잘 모르겠으니 무고도 아니라 이건가

  • 죽죽 2018.02.15 01:32:27

    뭔 말을 길게해. 그냥 법이 병신인거지 고소를 엿먹으라고 하지. 누가 잘못한건지 진심으로 궁금해져서 하는 사람도 있니.

  • 푸칭토마토 2018.02.14 22:34:25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슈뢰딩거의 강ㅋㅋㅋㅋㅋ간ㅋㅋㅋㅋㅋㅋㅋ

  • 링크똑바로달아씹쌔꺄 2018.02.14 22:34:36

    둘 사이에 벌어진 일이고 제3자는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으니 최대한 중립적으로 판결하는거지.

  • StG44 돌격소총 2018.02.14 22:39:44

    꼬추가 들어갔거나 안 들어갔거나 둘 중 하나지 뭘

  • 링크똑바로달아씹쌔꺄 2018.02.15 00:24:56

    몸에 상처가 났다거나, 만취한걸 증명해줄 cctv나 목격자의 증언이 있다면 모를까, 강제성을 어떻게 증명할거야. 사건 장소에 피고와 원고 단 둘밖에 없는데. 결국 상반된 증언을 하는 두 사람 중 누구 말을 믿느냐의 문제잖아.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게 명확하다면 모를까, 누가 거짓말하는지 모르는데 누굴 처벌해. 둘 다 처벌 안할수밖에 없지.

  • 자지 2018.02.14 22:47:51

    명불허전 보지민국

  • 전격Z작전 2018.02.14 23:19:02

    여자민국

  • cpurousss 2018.02.14 23:57:07

    성폭행 사실을 입증해야지 사실이 아닌걸 입증하라니 ㅋㅋ 시발 더러운

  • 동굴아저씨 2018.02.15 00:12:23

    뭐 납득안되는 일이 하루이틀도 아니고... 오른손이랑 친해져야겠다.

  • 무르무르 2018.02.15 00:39:48

    폰 녹음기기능켜라

  • 모험가 모모 2018.02.15 01:19:02

    우리나라에 왜 페미니즘 운동이 있는거지? 매니즘 운동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거 완전 일본이 전쟁피해 보상 요구하는 꼴이네

  • 아쿤말알둘둘 2018.02.15 01:43:08

    평소 호감이 있었는데 성폭행 신고하는게 말이야방구야

  • QWER7 2018.02.15 02:15:27

    ㄷㄷ

  • 열글자이상 안말함 2018.02.15 05:02:39

    부장 판사 " 오 연 정 "

  • 행운이가득한씨발 2018.02.15 06:26:17

    판사 누구냐 판사한테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하면 됨???

  • 유한매트 2018.02.15 09:13:25

    邪法부자너 이거 ㄹㅇ

  • 형너무좋아여 2018.02.15 09:45:11

    애초에 여자를 고용한 회사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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