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교사가 초등생 임신시키고 낙태시킴 ㄷㄷ 작성일 2018-02-22 rockid | 조회 2022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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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6개월 씹오바;



#복지교사가 #초등생 #임신시키고 #낙태시킴 #복지교사가 초등생 #초등생 임신시키고 #임신시키고 낙태시킴

댓글(146)

  •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2018.02.22 18:09:01

    1급 지체장애면 거동도 안되는거 아니더냐..?

  • rockid 2018.02.22 18:09:26

    ㅇㅇ 양팔을 잃어서 의수를 착용하고 살았대

  • 쵸크라테스 2018.02.22 18:20:21

    퍄... 강철의 페도술사..

  • 싸우자 2018.02.22 18:16:06

    양팔 혹은 양다리 없으면 1급 지체라네.

  • 솔큐지옥 2018.02.22 18:09:31

    장애도 벼슬이다

  • 그대 2018.02.22 20:31:03

    ??

  • 년차 호그와트 건물주 2018.02.22 18:09:40

    와 오늘 실형받으신 어떤분이랑 형량이같네

  • 김숙희박은희조아영 2018.02.22 18:18:44

    누구

  • 년차 호그와트 건물주 2018.02.22 18:19:01

    말하면 옳그떠

  • 박대호 2018.02.22 20:37:59

    우씨 아조씨

  • 김복숭 2018.02.22 18:09:57

    지체 장애인이네

  • 쵸크라테스 2018.02.22 18:10:06

    시..이..발..

  • 캬르릉 2018.02.22 18:10:35

    와 씨발ㅋㅋ 사람이신가

  • 아랍국가황토 2018.02.22 18:11:06

    2년?

  • 옻패킹 2018.02.22 18:13:16

    초딩이 왜 16세야?

  • 와당 2018.02.22 18:14:37

    지금나이일듯

  • 옻패킹 2018.02.22 18:15:54

    15년에 13살이어도 중딩 아니냐?? 기사는 다 만나이 쓰자너

  • 특수작전항공연대 2018.02.22 18:17:59

    16세까지 동거했다는거고 출산은 만 13세 즉 13살에 임신함

  • 옻패킹 2018.02.22 18:24:33

    만 13세가 초등학생이냐는 질문이었다고

  • 특수작전항공연대 2018.02.22 18:34:07

    출산을 만 13세에 했으면 한국나이로 14살 임신이 하루이틀 있다가 애가 뿅 하고 나오는게 아니니 결국 임신은 13살 즉 출산을 만 13세에 했다는건 초딩때 임신을 했다는거지 이해좀..

  • 옻패킹 2018.02.22 18:35:19

    그러면 2015년부터 했다는게 말이 안되는 거자나.. 2018년 기준으로 만16이어도 2015년엔 만 13이니까

  • 옻패킹 2018.02.22 18:38:13

    https://www.google.co.kr/amp/mnews.joins.com/amparticle/21815989 저 기자가 오해 받게 쓴거임 성관계는 12살에 동거를 13살부터 한거

  • 특수작전항공연대 2018.02.22 19:34:34

    뭘오해받게써 오해는 니가하고 있어.. 이해를 제발 잘좀 해 같이 지낸게 12살부터고 임신은 13살 출산은 14살에 한거야 저거 전부터 유명한 사건이었어 저 사건이 한번 터지고 13세 이하는 동의가 있더라도 성관계하면 강간죄가 성립해서 누가 신고했는데 저 애가 남자집에 들어가서 살게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받았다가 둘이 딸 낳고 살았는데 시어머니쪽이 매일 고되게 일시키고 남자새끼는 매일 성관계원하고 여자애가 많이 힘들어했음 이번에 또 임신하고 낙태해서 이번에 실형받은거야 이미 전에 전례가 한번 있었고 사건이 또 터져서 기사가 같지만 다른사건으로 다시 올라온거임

  • 유비노 2018.02.22 18:13:30

    장애도 벼슬 ㅇㄱㄹㅇ

  • 베충이 2018.02.22 18:15:23

    2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형너무좋아여 2018.02.22 18:15:43

    사형은 항상 옳다

  • 흰빨파검 2018.02.22 18:16:09

    ?? 0.5 망가번역형 오졋다

  • qazdcb 2018.02.22 18:16:31

    1급 지체장애인이 복지센터에서 교사를한다고..??

  • 와당 2018.02.22 18:17:16

    특채도 있는데뭐

  • 유킬유다이 2018.02.22 18:18:38

    괴물이네

  • freshpop 2018.02.22 18:18:59

    장애도 무슨 특권이야?

  • overview 2018.02.22 18:19:08

    여성인권 챙기시던분들 어디감?

  • 주사랑예수 2018.02.22 18:26:55

    집적 워마드가서 포탈열러간다 ㄱㄷ

  • 김힐성 2018.02.22 19:14:45

    직접

  • 뉴비는늅늅 2018.02.22 18:32:36

    그분들은 아다일수밖에없는분들만챙김

  • 너의소중이를Get 2018.02.22 18:19:27

    13살때 애도 이미 낳았는데 또 지랄 항거네 ㅎㄷㄷ

  • 오징오징 2018.02.22 18:21:45

    ㅁㅊ;;

  • 어데고마 2018.02.22 18:22:50

    이게 사람새끼냐

  • 쿤냥쿤냥쿤 2018.02.22 18:23:30

    미친 장애성욕에 미친 쓰레기새기...

  • only홀 2018.02.22 18:25:44

    저새끼 팔뿐만아니라 ㅈ대가리도 필요없어보이는 새끼네

  • NMNS 2018.02.22 18:26:24

    신안군 출신이신가 ㅁㅊ

  • 黒江猛烈 2018.02.22 18:31:47

    개쌍놈이네

  • 검붉은목도리 2018.02.22 18:35:41

    초딩 양팔의수 임신 낙태 무엇??????? 히토미도 이런건 안섞겟다

  • 불쌍한사람 2018.02.22 18:39:48

    밑에 내용에 피해자가 선처를 요구했다는말은 왜 쏙빼냐=

  • 약골멸치 2018.02.22 18:43:58

    임신이돼?

  • 딸중 2018.02.22 18:58:44

    이런 씨발

  • 동정꼬꼬마 2018.02.22 18:59:45

    아니 양손에 의수낀 아조시도 섹스하는데..시발 어휴 ㄴㄷ

  • 급식워치 2018.02.22 19:17:51

    의수;; 공각기동대세요?

  • 10시에졸림 2018.02.22 19:19:20

    미쳤다... 꼴랑 2년 6개월

  • 등심안심 2018.02.22 19:42:31

    오체불만족 작가 생각난다

  • 금치산자입니다 2018.02.22 21:07:30

    누가 진자운동으로 박는짤 그린거 생각나네

  • 공정한심판 2018.02.22 21:21:51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프레디 2018.02.22 19:51:13

    한국 ? 시발

  • 해결사아아 2018.02.22 20:31:04

    초등생라니지나

  • 파텍필립 2018.02.22 20:31:52

    시발 사람새끼가 아닌거같은데

  • 유쿤 2018.02.22 20:32:01

    내가 전주 출신이지만 아동 성폭행 관련은 전주가 정말 많더라.. 통계청 가서 찾아봐도 1위가 전주였던가 그랬고..

  • 키시구루 2018.02.22 20:55:37

    저도 전주에서 꾸준히 살지만 왜케 전주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 건지 이해를 1도 못하겠네요 왜 이러는 거지

  • 공정한심판 2018.02.22 21:22:25

    일시적으로 높은거지 전국 평균하면 거의 또이또이야 노걱정. 오히려 알게모르게 대구 경북쪽이 심할듯 ..

  • 인생망함 2018.02.22 21:26:41

    ..?

  • 오유일베충보면우는개 2018.02.22 21:30:46

    ㅜㅜㅜㅜㅜㅜ

  • 퀵드립헛소리없음 2018.02.22 21:43:25

    킁킁...흐음 이 냄새는?

  • 느아앍 2018.02.22 22:10:39

    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

  • 골든하인드 2018.02.22 21:29:49

    전주가 도청소재지라 전주지방법원에서 전북지역을 관할하는겨 저 사건도 군산에서 일어난 일이지 전주랑 상관없어 경기도에서 일어난 일은 수원지법에서 다 처리되는데 수원이 경기도에서 특별하게 범죄가 많은건 아냐

  • 엉덩이삼천대 2018.02.22 21:29:55

    ...?

  • 사노라면 2018.02.22 20:32:29

    여자 부모들은 뭐한거야? 형량봐라 씨부랄

  • 13만원렌즈잃어버림 2018.02.22 20:33:32

    야 2년 6개월은 진짜 아니지 씨발

  • 근혜가문제인걸안철수 2018.02.22 20:33:50

    공정한 판결이다. 여자들 남자 인생 씹창내놓고 판결받는거보면 납득안가는것도 아니네

  • tdtd 2018.02.22 20:41:12

    페미니즘스타일 논리자너.... 성별상관없이 인생씹창내놓으면 그만큼 쎄게 형 받아야한다

  • 개믈리에 2018.02.22 20:45:19

    그것도 이상하고 이것도 이상한거지 공정한 판결은 먼 개소리를 지껄이는 거임

  • 일심방역 2018.02.22 20:34:14

    하프 오토다케인가.

  • 아가리찢어버리기 2018.02.22 20:36:02

    1급 지체장애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래서 장애인이라고 다 감싸주려하면 안된다니까 ㅋㅋㅋㅋ 옛날 학교다닐 때 장애인 한 명씩 꼭 반에 있는거 진짜 존나 짜증났는데 싫은 걸 싫다고 못하는 분위기 ㄹㅇ 좆같았음. 특수반이 뭣하러 있는데 일반 교실와서 수업방해하고 시발. 민폐는 장애인이하고 눈치는 정상인들이 보고 ㅋㅋㅋ

  • 복리식정기예탁금 2018.02.22 20:44:11

    .....

  • 아가리찢어버리기 2018.02.22 20:45:56

    전 민폐 부리는 장애인,장애인부모들만 지칭한 겁니다 ^^

  • 복리식정기예탁금 2018.02.22 20:47:41

    에휴.....

  • 개로쉬 2018.02.22 20:53:42

    그냥 반응하지마

  • 아가리찢어버리기 2018.02.22 20:53:59

    너도 장애인이면 무조건적인 보호와 특혜를 줘야한다고 생각하는 병신이구낭~? 아니면 장애인이라는 단어 자체에 괴상한 거부감과 불편함을 느끼는 단어민감증을 갖고 있니? 그거 남눈치만 보고 줏대없는 병신들 종특이거든 ㅇㅇ 고치길 바라~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든가 아는건 없는데 뭔가 아닌 것 같으니까 바른 척 하려고 지랄을 하네 ㅋㅋ

  • 복리식정기예탁금 2018.02.22 20:59:13

    ㅋㅋㅋㅋㅋㅋㅋ 어휴

  • 아가리찢어버리기 2018.02.22 21:03:20

    병신새끼 조선 후기 선비의 모습을 그대로 보는 것 같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 타탕가 2018.02.22 21:01:09

    아가리야 나도 니 말에 동감한다. 민폐 부리는 장애인은 장애인 새끼지. 존나 처맞아야 함. 나도 초등학생 때 우리 반에 개씹민폐부리는 새끼 있어서 반 단체로 선생한테 혼날 때도 특수학교로 왜 안 보내고 여기서 말썽 일으키게 냅두는지 용기내서 말함. 선생님도 존나 혼내다가 개 당황하더라. 민폐 부리면 특수학교 보내야지 시발거.

  • 타탕가 2018.02.22 21:02:18

    그리고 복리야 어휴 거리지 말고 말 좀 해라. 개답답해서 한 마디 남기고 간다.

  • 복리식정기예탁금 2018.02.22 21:37:25

    싫은 걸 싫다고 말도 못한 새끼가 인터넷에서는 어찌이리 잘 나불거리시는지? 키보드만 잡으면 여포로 돌변해서는 ㅉㅉ 우선 장애학생에 대해 아예 티끌만큼도 이해가 없는거 같은데 장애 등급에 따라 특수 학급에서 밖에 교육 안되는 학생도 있고 언어 학습 능력 정도가 부진해서 언어와 관련된 시간만 개별학습반에서 받는 학생도 있어 이 아이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태어나고 자라고 싶은 것도 아닌데 단지 민폐다 보기 싫다 다른 아이들에게 짐이 되고 방해 된다는 이유로 격리하고 배척해야함? 그럼 이 아이들은 나중에 자라서 사회에 포함되어 함께 사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다른 사람과 어울려 지내는 법은 어디서 배우고 자랄까? 그리고 장애 학생들이 민폐끼치고 반분위기 좆같이 만든다고 했는데 일반 애새끼들 중에 맨날 지랄하고 나대서 반분위 좆같이 만드는 새끼들도 좆같은 반 만들어서 격리해야 함? 장애 학생이나 일반 학생이나 학생 시절에는 다 함께 어울려 지내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공동체를 구성하는 건데 단지 장애 학생이라는 이유로 박탈한다는게 말이됨? 니 논리대로라면 담임 선생이 중간에 딱봐도 좆같거나 짜증나게 하는 새끼 있으면 다 격리 시켜버리면 되는데 그게 너가 되면 그땐 어디가서 억울함을 호소할래 너랑 똑같은 주장한 새끼가 20세기 초반에 있었는데 이름이 히틀러여 특수 학교에 보내버리라고 쉽게 말하는데 부산 광역시의 경우에도 특수 학생들을 위한 학교( 모든 과목 특수 교육 받을 수 있는 곳)은 한곳이야 그럼 멀리 사는 아이들은 아침에 몇시간 걸려서 등교하거나 주변으로 이사해야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해? 그거 때매 특수 학급이 있거나 반마다 학생들 배정해 주는거야 어떤 논리로도 얘들의 교육권은 뺏을 수 없지 글고 배정 받은 반에서 맨날 좆같은 짓을 하거나 주변 얘들에게 피해를 줄 경우 얘네도 똑같이 처벌 받고 심할경우 공동체와 엮일 수 없다고 판단하고 특수 교육 받을 수 있게 편제해 주는데 닌 결국 암말도 못하고 싸물고 있다가 인터넷에서 악플다는거 밖에 안돼. 니가 니권리 못찾아 먹은거지 어디서 남탓이여

  • 아가리찢어버리기 2018.02.22 21:53:18

    내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지체 장애인이랑 같은 반 된 적이 4번 있었는데 4번 다 부모가 장애를 인정하기 싫어 일반학급에 있도록 하게 했음. 급에 따라 여부가 결정된다? 그것도 결국 부모가 특수반 보내기 싫다하면 끝임. 장애인 학생이 처벌받는다? 여자애들 성추행하듯이 쫒아다니고 남자애들 때리고 다녀도 처벌받은 적 없음. 학교에서 막아줌. 어디서 그런 말들 듣고 쓰는진 모르겠지만 실제론 전혀 지켜지지 않고 아무도 지적하지 못하는게 현실. 양아치 새끼들은 수업방해 안함. 쳐자든가 교실에 없지. 지체장애인은 갑자기 수업중간에 혼자 존나 쪼갬. 특히 난 고3때도 지체장애인이랑 같은 반이였어서 존나 짜증났음. 내가 말했듯이 수업에 방해만 되지 않는다면 지체장애인 있어도 상관없음. 나머지 몇십명이 피해를 보는데 지체장애인의 교육권을 챙긴다며 놔둔다? 어느 권리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며 챙길 순 없음. 절도범이 자유권 운운하는 느낌임. 너도 니가 하는 말이 이상하다고 느끼길 바람. 적폐 교육청이 개새끼인거지. 법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식.

  • 아가리찢어버리기 2018.02.22 22:35:56

    그리고 너도 마치 내가 장애인들을 싫어한다는 뉘양스로 쓰는데 난 장애인 봉사도 자주 갔고 장애인 입양도 고려했던 사람임. 평소에 넌 얼마나 관심을 갖고 이런 분노를 표하는지 모르겠지만 살면서 내가 니보다 장애인 더 많이 도왔다고 가히 말할 수 있음. 그런 놈이 왜 장애인 학생을 욕하냐? 난 장애인 이전에 민폐를 욕한거임. 또 난 장애인이라고 감싸려고만 하는 분위기를 싫어함. 그게 오히려 차별같아서 일반사람처럼 대하고 싶어하고 실제로 그럼. 오해도 많이 삼. 비슷한 느낌으로 이상하게 장애인이라는 말만 포함되어 있으면 그건 아니라는 반응들이더라? 난 장애인을 도왔었고 좋아했지만 민폐는 그완 별개임. 장애인들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음에도 이기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음. 난 그걸 일반사람과 동일하게 보고 장애인이기 전에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말함. 아닌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함. 본문의 사건에서 장애인이 한 짓이 장애라는 이유로 용서 받을 수 없는 것처럼.

  • 복리식정기예탁금 2018.02.22 22:58:21

    어휴 ㅉㅉ

  • 아가리찢어버리기 2018.02.23 14:08:13

    막플 먹으면 자존감 올라가는 느낌받는 병신이니? 그럼 가져가 ^^

  • loststar 2018.02.22 21:06:15

    니말 진짜 공감한다 시발 특수학교는 왜있는데 진짜.답답하다니까 눈치는 정상인들이 다보고 다 까놓고 말해서 적어도 말이라도 통하는 장애인은 어떻게든 도와주고 자립할수있게 배려해주고싶은데 지적장애는 진짜 이해가 안간다..

  • 아가리찢어버리기 2018.02.22 21:16:35

    내가 알아보니까 장애인이 일반학교 오는 경우는 원래 특수반 가야하는데 장애인이나 부모가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일반학교 오는 경우임. 그럼 시발 명백한 민폐잖아. 지체 장애인들이 가만히 있으면 상관없음. 지 혼자 웃고 떠들고 ㄹㅇ.. 불의를 받고도 장애인이라고 참아야 한다는 논리 ㄹㅇ 좆같다. 오지랖의 민족. 내가 뭐 반 죽이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제도대로 하자는데 ㅋㅋ 내 표현이 거친건 인정하지만 틀린 말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다.

  • loststar 2018.02.22 21:06:23

    니말 진짜 공감한다 시발 특수학교는 왜있는데 진짜.답답하다니까 눈치는 정상인들이 다보고 다 까놓고 말해서 적어도 말이라도 통하는 장애인은 어떻게든 도와주고 자립할수있게 배려해주고싶은데 지적장애는 진짜 이해가 안간다..

  • 조온마 2018.02.22 21:30:56

    진심으로 빈다 나중에 니애새끼도 장애있어서 너같은 새끼한테 죄없이 차별당하길 최선을 다해서 빌어준다

  • 아가리찢어버리기 2018.02.22 22:12:59

    난 내 애가 장애가 있다고 하면 정성을 다 해서 보살필거임. 나몰라라식으로 일반학급에 보내놓고 비난거리 안 만들고 특수반 보내고 집에서도 틈틈히 기본 예의나 질서 교육할거임. 또 아이의 상태에 대한 공부도 하여 최대한 이해해보려고 할 것이고, 장애인 교육시설이나 복지 공부하고 내가 죽고 나서도 자립하도록 노력할거임. 다시말하지만, 난 장애인 전체를 배척하려는게 아니라 일부 민폐을 행하는 장애인,장애인부모를 일컫는거임. 니가 핀트를 맞춰야 할 것은 '민폐를 행하는' 이라는 부분임. 장애인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죄없이 차별'이라는데 이 케이스에서 죄는 타인의 교육권을 침해한 죄가 되겠고 이유가 있으므로 차별이 아님. 우리는 사회에 살고 있음. 약속과 이해없이는 이 체제 또한 없음. 장애인이라는 이유가 면벌부가 되어선 안됨. 니 난독증을 내가 치료해줄 순 없겠지만 글을 평소에 잘 이해하지 못하는 편이라면 스스로 수준을 자각하고 3번 정도 다시 읽고 핀트 찾길 바람. 어떻게 그런 식으로 이해했는지 어학당 외국인이 니보다 한국어 이해 잘할 듯. 난 옛날에 장애인 친구의 입양도 고려해 본 적이 있고 봉사도 자주 갔음. 내가 살면서 장애인 도와준게 니보다 많을 듯. 난 장애인 이전에 쓰레기같은 민폐를 욕한거임. 이걸 이렇게 까지 설명해야 알아듣다니, 무슨 일을 하며 사는지 궁금. 머리쓰는 일 전혀 안하고 살 듯. 냄비근성식의 감정에 입각한 가짜 관심말고 평소에나 잘하셈.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 언행하며 사셈.

  • 팡쯔 2018.02.22 20:38:20

    와.. 양손없어도 강간을 하네..미친놈인가

  • 정상범위에서벗어났습니다 2018.02.22 20:41:32

    자부자 ㅅㅂ...

  • Endors Toi 2018.02.22 20:38:51

    와개시팔새끼;

  • 제정신이아님 2018.02.22 20:39:53

    초딩이 왜 16세냐 씨발

  • 아빠입니다 2018.02.22 20:42:52

    지금 16살이고 3년전부터 했다니깐 13살부터 했다는거 아님? 초6이자너

  • 아가리찢어버리기 2018.02.22 20:43:41

    닉값 지능적으로 하네

  • 공인인증서 2018.02.22 20:43:04

    와 시벌 개시벌새끼네

  • DC Inside 2018.02.22 20:46:32

    임신하고 딸낳고 낙태한건 알겠는데 재판부 2년 6개월 뭔데

  • CU편의점 2018.02.22 20:47:02

    1급지체가... 행위가 가능? 내가 여자애였으면 발로찼다

  • 가짜콩벌레 2018.02.22 20:51:43

    미쳤나 진짜 ㅡㅡ

  • 인간언저리 2018.02.22 20:53:12

    신도에루;;

  • 경찰청쇠철창 2018.02.22 20:53:54

    망가번역보다 저렴하네 씨발

  • 엉금엉금 2018.02.22 20:59:21

    2년6개월에 놀라고, 양팔 잃은 장애인이라는 거에 두 번 놀람ㄷㄷ

  • 누골 2018.02.22 21:03:40

    아니 난 정말 왜 2년 6개월밖에 안나오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 Eldorado 2018.02.22 21:08:19

    양팔잃은 장애인이 무슨수로 ㄷㄷ

  • 25살 2018.02.22 21:09:01

    팔이없다는데?? 여자가 위에서 해준것같은데

  • 제갈 2018.02.22 21:11:57

    ㄷㄷㄷ 능력있네 팔도 없이 대단

  • 꼬북아꼬북칩 2018.02.22 21:16:28

    2년 6개월 뭔데 ㅡㅡ

  • 꼬북아꼬북칩 2018.02.22 21:16:37

    2년 6개월 뭔데 ㅡㅡ

  • 까만종자 2018.02.22 21:26:36

    참고로 저 지체는 정신지체 아님. 양팔이 절단되어서 없으면 지체장애 1급 1호에 해당. 한마디로 양팔이 없고, 정신이 멀쩡한 사람이다. 어버버 아니고 그냥 팔 없는 거. 그리고 공소 내용을 보니,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기소함. 297조 강간이면 297조를 쓰면 되는데 굳이 의제강간으로 기소한 것을 보면 간음 자체는 화간일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봐야 한다. 설령 화간이라 하더라도(폭행과 협박, 위계나 위력 등이 없더라도) 미성년자의제강간을 처벌하는 취지도 있을 뿐더러, 낙태를 강요한 것에서 굉장히 죄질이 나쁘다 평가했을 것임. 실제로도 나쁘고. 만약 화간이었다 치고, 피해자가 공판 나와서 용서한다고 진술했다치면 낙태강요만 아니었어도 집유 나왔을텐데, 아 화간 아니었으면 말할 것도 없이 실형 맞음. 근데 화간이 아닌 것치고는 형량이 또 과히 낮아서 화간 아니었을까 생각해본거야. 지체장애인건 작량감경요소가 안 됨. 머리가 모자라야지, 팔이 없는데 어쩌라고. 팔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간음에 전력했음을 고려하여 양형한다 이지랄할 수는 없잖아.

  • PainkilleR 2018.02.22 22:43:23

    내가 배운게 없으니 마구 물어봐야지. 1. 의제 뜻이? 2.의제 붙고 안붙고의 차이가? 3.화간이 뭐임? 4. 작량감경?이 뭐에여?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이게제맛 2018.02.22 23:18:15

    1 의제는 쉽게 말하면 실제로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치는 거임. 미성년자가 부모동의하에 결혼을 하면 성년의제라 하는데 이건 실제로 성년은 아니지만 민법상 성년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음 의제강간은 동의연령에 이르지 않은 사람과의 성교를 강간으로 취급해 처벌한다는 거. 원 글쓴이가 설명을 잘하는것같음 의제강간으로 기소했다 = 실제로 강간이 아닌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교일 수 있다. 2는 1로 설명 가능할것같음 3 화간은 원뜻은 부부 아닌 남녀가 성교하는 것이지만 현재는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의 성교를 말함 4 정상참작 법원, 참작사유가 있을 때 법관의 재량으로 형량을 줄이는 거얌

  • 까만종자 2018.02.23 01:12:37

    대신 답변 감사^_^ 밑에 댓글을 보니 나의 추론이 맞다고 한다. 심지어 피해자가 공판절차에서 처벌불원 탄원까지 했다는군. 나는 내 추론이 맞고 처벌불원이나 합의는 없었다고 하면 2년 6개월 정도 나오지 않았을까 했는데...밑 댓글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법원도 청소년의 법익침해에 대해 상당한 필벌의지를 표출한 것이지. 2년 6개월의 실형이 결코 가볍지는 않은 듯.

  • PainkilleR 2018.02.23 12:08:55

    답변과 설명 감사합니다.

  • PainkilleR 2018.02.23 12:09:37

    답변 감사합니다

  • 마날드치유반지 2018.02.22 21:28:33

    이게 뭐여;;

  • 9름티 2018.02.22 21:31:29

    동거? 협박, 감금아니냐

  • 까만종자 2018.02.22 21:34:10

    아 또...동거하며 지속적으로 학대했다고 하니까...감금이나 약유로 기소하지 않은 것을 보면 동거까지는 또 합의된 사실관계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서, 애초에 관계를 시작했던 것 자체는 합의된 사안일 거라 유추하는거야. 복지시설에 있다가 저 사람과 동거를 했다니 고아일 거라 생각이 되네.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는지 아닌지가 명확하게 안 드러나 있는데, 만일 아니라면 사실 만 9세도 아니고 만 12세-만14세면 중1-중3이라 봐야 하는데, 양팔이 없는 새끼의 물리적 폭행에 현저히 저항이 힘들지는 않았을 거야. 육체적인 학대보다는 경제적, 정신적, 언어적 학대 아니었을까나. 기댈 데가 저 남자 뿐이니 참다참다 고소했겠지. 뭐 아무튼 나쁜 새끼는 맞다. 변호하는건 아님. 사실관계는 한 번 할 수 있는만큼 추려보자는 거지.

  • 여혐은진리야후 2018.02.22 21:37:17

    사실 관계 추려도 달라지는 건 없어 보인다

  • 까만종자 2018.02.22 21:45:21

    달라지는게 있지. 밑에 추가 댓글도 쓰긴 했는데, 변하지 않는건 저 남자가 십새끼라는 가치판단 뿐이고...내 추측대로여야 미성년자 약취유인, 감금, 297조 강간 등이 적용이 안 되거든. 실제로도 안 됐잖아. 303조 의제강간이랑 아동복지법이래.

  • 여혐은진리야후 2018.02.22 21:47:18

    아..

  • 까만종자 2018.02.22 21:50:04

    적용법조와 선고된 형량으로 구성요건 해당성을 연역할 수 있으니까 한 번 똑바로 보자는 취지이지, 저 남자가 덜 잘못했다고 주장하고 싶은게 아님. 같은 나쁜 짓이라도 죄가 되는 나쁜 짓이 있고 안 되는 나쁜 짓이 있는데, 저 기사를 보고 가치판단을 하면 정말로 납치감금 약취유인 항거불능의 폭행과 협박이 연상되지만, 기사에서 주어진 사실을 토대로 똑바로 추측하면 그런 것은 없다는 얘기야. 저 남자가 씹새인게 달라지는 게 없다고 말하는 거면 나도 전혀 달라지는 거 없어ㅋㅋ 처넣어야 마땅함. 난 저 남자가 잘못했고 덜 잘못했고가 아니라 2년 6월 밖에 안 나온 이유를 추론해보고 싶은 거야.

  • 여혐은진리야후 2018.02.22 22:03:03

    ㅇㅇ 이해했어. 생각이 짧았던 나를 반성해 본다

  • 까만종자 2018.02.23 01:14:26

    아냐 니가 반성하고 생각이 짧고 그 정도는 아니야ㅠㅠ 그냥 감정적, 직관적으로 단정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추측해볼 여지가 많다는 얘기였어. 빠른 수용 고맙다

  • 여혐은진리야후 2018.02.22 21:35:53

    이러니 메갈이 한남, 한남 하지 근데 웃긴게 이러면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매도 하라 하지만, 정작 다른 글에는 일부 가지고 전체를 매도 하지 않냐? ㅋㅋㅋㅋ 결국 그냥 모두 다 썩었다

  • 지지직 2018.02.23 01:40:50

    ㅋㅋ 닉부터 시작해서 메갈냄새가 너무 진하게 나는데?

  • 여혐은진리야후 2018.02.23 06:49:42

    여자때문에 빚이 수천 생기면 닉이 이렇게 되지

  • 일기방패 2018.02.23 08:36:24

    메갈냄새 나든 안나든 이건 “한남” 했다 ㅅㅂ

  • alksdfj 2018.02.22 21:35:58

    화간은 시벌 좆또 미성년자 자기결정권 다른거는 빡시게 제한하면서 따먹기 쉽구로 성적 자기결정권은 13살짜리한테도 주는거 봐라 씹쌔끼들. 법이 이모양이면 여혐민국이니 한남이니 하는소리 들어도 시발 문화가 병신인 정도가 아니라 법이 니미 시벌 개좆같은데. 저런 새끼들은 시발 물리적 거세를 시발 불로 지져서하던지 사형을 시켜야지.

  • 몬다이나이 2018.02.22 22:32:26

    나중에 이불킥해라

  • 까만종자 2018.02.22 21:43:05

    의지할 사람이라고는 저 남자 뿐이었을텐데 남자가 팔 없는 씹새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 저 새끼가 씹새 아니라는건 아님. 참다가 참다가 “같이 사는 남자가 자꾸 때려요 씨발 도저히 못 참겠어요 이새끼 좀 벌주세요”하고 신고했는데 저렇게 된 거겠지. 내 말은, 남자가 씹새인건 맞는데 기사만 대충 보면 꼭 ‘납치감금하여 항거불능한 폭행과 협박을 동원하여 수년에 걸쳐 성적으로 학대, 육체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닐 거라는 것이지. 기소내용이나 기사에 제시된 사안을 토대로 추측하면 아마, ‘천애고아를 섹스를 목적으로 꼬셔봤는데 일이 잘 풀려 같이 살다가, 어쩌다 애가 들어서자 낙태를 강요하고, 동거 기간 내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성관계 강요, 언어 폭력 등 상당한 학대를 일삼은’ 정도가 사실관계에 가깝지 않을까 해. 뭐 씹새끼인 것에는 별 차이가 없지만 범죄 구성요건에 있어서는 꽤 다르니까. 전자대로라면 지나치게 가벼운 형이지만, 내 추측대로라면 형량은 영 수긍이 가지 않을 정도는 아냐.

  • 초록색맛남 2018.02.23 14:21:02

    음..그럴수있겠고만

  • 인생은빈지노처럼 2018.02.22 21:47:13

    어이가 없네 ㅋㅋㅋㅋ

  • 엄지빻지 2018.02.22 21:49:14

    씨발진짜 어린애들 건드리는새끼들 control a해서 shift delete했르면 좋겟다 병신같은새끼들

  • 닭치고꿀 2018.02.22 21:54:52

    26년이 아니고.... 하..참...

  • 몇번째허세 2018.02.22 22:50:35

    지체장애인이 어떻게 복지선생을 하고 있지??

  • ᅚᅚᅚᅚᅚᅚ 2018.02.22 23:23:00

    ????

  • 지지직 2018.02.22 23:30:06

    이거 1년전쯤에 올라와서 봤었는데 둘이 동거한게 남자가 협박해서 동거한게 아님 미성년자 화간으로 남자 재판받을때 여자애가 남자 풀어달라고 탄원서도 썻었음 서로 마음맞아서 동거하다가 여자애가 못참겠다고 고소한거

  • 까만종자 2018.02.23 01:08:34

    나의 추측이 옳았다 만세!

  • 지지직 2018.02.23 02:13:30

    댓글 봤는데 추측 잘하더라 내가 글을 잘 못 써서 잘못 전달된 부분이 있는것같은데 미성년자 강간으로 재판받아서 탄원서 제출했던건 과거 일임 news.joins.com/article/21812369 내가 그때 본 기사임 본인은 협박당해서 탄원서 썻다고 주장했었는데 2년6월 뜬거보면 반영되진 않은것같네

  • 어 딜도망가 2018.02.22 23:50:01

    로리 스완

  • 열글자이상 안말함 2018.02.23 00:25:45

    사법부 대체 왜이래 한국살기 싫어지게

  • 참다랑어 2018.02.23 00:31:02

    어떻게 열셋 먹은 애를...

  • 보컬EDM조아 2018.02.23 02:09:28

    ????

  • Marshmallow 2018.02.23 02:12:55

    히토미 켜야하냐 ㅋㅋㅋ

  • 트런들왜하는거죠 2018.02.23 02:12:52

    어떻게 2년6개월이지 말이되냐 어린아이 임신시켰는데 무기징역때려도 모자랄판에 ㅋㅋㅋㅋㅋ 나중에 지아이도 똑같이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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